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06월04일 3번

[상법(보험편)]
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.
  •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.
  •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.
  • ④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. 이는 상법 제6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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